기본측량의 실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측량의 실시기간은 재결신청서에 적는 사항이 아니다. 손실보상 재결신청서에는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주소, 측량의 종류, 손실 발생 사실, 협의의 내용 등 손실과 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적으며, 측량을 언제 실시했는지는 기재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사항이다.
측량의 종류와 손실발생의 사실은 어떤 측량으로 어떤 손실이 생겼는지 밝히는 기재사항이다.
협의의 내용은 재결에 앞서 거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기재사항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