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 | [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영업정지의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
60일
2
30일
3
20일
4
10일
해설
영업정지 통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측량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60일·20일·10일은 이 기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수치일 뿐 실제 규정과 다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