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측량법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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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자문을 받아 측량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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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로서 조제하는 지도와 도식의 발간 및 교부로 수수료 징수 및 해외반출을 막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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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술사 및 측량업자의 품위 보존과 권익을 보호할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4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설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자문을 받는 것, 지도·도식 발간과 수수료·해외반출 통제, 측량기술사·측량업자의 품위 보존은 모두 법의 세부 규정에서 다뤄지는 내용일 뿐, 법 전체를 아우르는 제정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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