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계획기관에 대하여 공공측량의 장기계획서 또는…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계획기관에 대하여 공공측량의 장기계획서 또는 년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공공측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3
작업 완료 후 성과를 고시하기 위하여
4
지형 지물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설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은 공공측량의 정확을 기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러 기관이 각자 공공측량을 시행하면 같은 지역이 중복 측량되거나 성과가 서로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장기·연간 계획서를 미리 제출받아 조정함으로써 이를 막으려는 취지이다.
단순한 현황 파악, 성과 고시, 지형지물 변동 확인은 계획서 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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