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는 벌칙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받는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구 「측량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였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징역 기간과 벌금액을 서로 다르게 조합한 보기로, 실제 규정된 형량과 일치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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