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심의회를 두는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곳인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측량심의회를 두는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곳인가?
1
대한측량협회
2
행정자치부
3
건설교통부
4
국토지리정보원
해설
구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심의회를 두었다.
측량심의회는 기본측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범위, 측량기술의 연구발전, 측량도서의 발간 등을 심의하는 기구였다.
대한측량협회·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는 측량심의회를 두는 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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