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제정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의 제정 목적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측량 성과가 제각각의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서로 연결해 쓸 수 없으므로, 법으로 통일된 기준을 세워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다.
측량업무의 한계 명시나 기준점 확보는 법의 개별 규정 내용에 가깝고, 중복배제·경비절감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어서 목적 규정의 핵심인 '기준 설정과 정확성 확보'를 대표하지 못한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