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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중앙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9인 이내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15인 이내
해설

구 「측량법」령상 중앙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이 인원수에 포함된다는 점과 상한이 20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위원장·부위원장을 빼고 인원을 세는 설명이나 17인·19인·15인 이내라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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