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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측량법에서 정의한 측량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본측량·공공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
2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
3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
4
공공측량·지적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
해설

구 「측량법」상 측량업은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한다.

지적측량은 지적법에 따로 규정된 별개의 업무여서 측량법상 측량업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끼워 넣은 설명은 정의 범위를 잘못 넓힌 것이고, 일반측량을 빠뜨리고 기본측량·공공측량만 든 설명은 범위를 잘못 좁힌 것이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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