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장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자는?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측량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다음 중 중장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자는?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2
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자치주장관
4
문화관광부장관
해설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다.
지명은 역사·문화·행정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출제 당시 「측량법」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등 지명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중앙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부처 명칭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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