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의 제정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측량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구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정 목적의 핵심으로 하였다.
측량 성과가 통일된 기준 위에서 생산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국토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은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정확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복배제와 경비 절약은 법의 일부 측면만을 가리킬 뿐, 기준을 정해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핵심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지는 못한다.
측량작업의 합법적 뒷받침이라는 표현은 목적 조항의 취지를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
측량업무의 규제는 법의 여러 조항 중 일부 내용일 뿐 전체 제정 목적을 대표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측량법」 기준이며, 현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