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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다음 중 건설기계 대여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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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은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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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건설기계 대여업은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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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대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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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해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의 관할 기관을 판단하는 문제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 서류 제출처를 적은 보기에서 "관할 시·도지사"라고 명시한 부분이 오류로, 실제 등록 관할은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일반건설기계 대여업: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정의(5대 이상, 2인 이상 공동운영 포함)로 정확하다.
- 개별건설기계 대여업: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의 정의(1인 개인 또는 법인, 4대 이하)로 정확하다.
- 조종사와 함께 대여: 건설기계조종사 동반 대여는 가능한 형태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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