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란? | [전자출판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출발점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이다.
저작물 이용자를 위한 법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이용자만을 위한 법이라는 뜻이 아니다.
출판사의 이익 보호가 목적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권리의 출발점은 저작자이다.
출판자의 저작물 이용을 돕는 법이라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출판자의 이용은 저작자의 허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