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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출판기능사 필기] 06년 2회차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신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권리는?
1
복제권
2
저작권
3
전송권
4
이용권
해설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는 전송권이다.
저작권법은 전송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전송 등을 묶은 공중송신권 안에 전송이 포함되어 있다.
- 복제권은 저작물을 인쇄·복사·녹음 등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권리라 이용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게 하는 제공과 다르다.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권리이므로 이 특정한 제공 방식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 이용권은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재산권의 종류(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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