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의 일반적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전자출판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출판기능사 필기] 15년 1회차
출판계약의 일반적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저작자가 유통자와 출판의 공급을 정하는 행위
2
출판기획자와 저작자가 서로 출판사항을 구두로 하는 약속
3
출판자와 유통자가 서적을 판매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4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전제로서 저작재산권자와 출판자가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
해설
출판계약은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을 전제하는 계약이므로, 저작재산권자와 출판자가 서적 출판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가 핵심이다. 1번은 '유통자'를 포함하여 범위가 좁고, 2번은 '구두 약속'으로 한정하여 일반적이지 않으며, 3번은 출판자가 아닌 '유통자 간 계약'으로 출판계약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4번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과 출판자의 출판 의무라는 상호 약속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므로 출판계약의 일반적 의미에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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