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 20년 2회차
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관광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 그대로다.
- 정부가 해외 홍보 강화와 출입국 절차 개선 등 외국 관광객 유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정부가 매년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법률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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