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세부내용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세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의 세부내용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1
공중위생법
2
공중위생법 시행령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
훈령
해설
정답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다.
세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공중위생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며, 시설·설비기준의 세부는 하위 법령에 맡긴다.
- '공중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며, 세탁업 시설 및 설비기준의 세부를 정하는 법령 형식이 아니다.
-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리는 행정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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