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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중위생법은 어디서 해당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법은 어디서 해당되는가?
1
명령
2
법률
3
시행령
4
시행규칙
해설

정답은 '법률'이다.

공중위생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며,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이다.

  • '명령'은 대통령령·부령처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 형식이다.
  •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다.
  • '시행규칙'은 법령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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