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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다음 중 세탁업 영업의 정지처분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차 위반 시에 영업장 폐쇄명령
2
2차 위반 시에 경고
3
3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10일
4
4차 위반 시에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1차 위반 시에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세탁업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위반은 1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 '2차 위반 시에 경고'는 그 기준이 아니며, 경고는 영업을 멈추게 하지 않고 주의만 주는 처분이다.
  • '3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10일'은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정지 기간 중 영업한 위반의 기준이 아니다.
  • '4차 위반 시에 영업장 폐쇄명령'은 처분 내용은 같으나 차수가 다르며, 정지 기간 중 영업은 1차 위반에서 폐쇄명령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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