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중위생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2년 2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법의 제정목적이 아닌 것은?
1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2
위생접객업의 시설과 운영사항 규정
3
공중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
4
업계의 권익, 증진도모
해설
정답은 '업계의 권익, 증진도모'이다.
공중위생법의 제정목적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위생접객업의 시설과 운영사항 규정'·'공중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이 들어 있고, '업계의 권익, 증진도모'는 그 제정목적에 들지 않는다.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는 세탁업·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을 관리 대상으로 삼는 목적이다.
- '위생접객업의 시설과 운영사항 규정'은 제정목적에 드는 항목이며, 법은 영업소 시설·설비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둔다.
- '공중보건 및 위생수준 향상'은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둔 법 목적 조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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