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에서 유기용제가 누출되게 하였을 때 행정처분 기준은? | [세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에서 유기용제가 누출되게 하였을 때 행정처분 기준은?
1
1차 위반시는 경고
2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3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일
4
3차 위반시는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1차 위반시는 경고'이다.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에서 유기용제가 누출된 때의 세탁업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위반의 처분은 경고이다.
-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은 2차 위반에 정한 처분 기준이 아니다.
- '1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일'은 옳지 않으며, 같은 위반의 1차 처분은 영업정지가 아닌 경고이다.
- '3차 위반시는 영업장 폐쇄명령'은 그 차수의 기준이 아니며, 폐쇄명령은 영업소를 닫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