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세탁영업 승계를 신고할 때는 어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세탁영업 승계를 신고할 때는 어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가?
1
시장령
2
도지사령
3
보건복지부령
4
국무총리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곧 소관 부처의 부령으로 정한다.

  • '시장령'은 법령 형식의 명칭이 아니며, 시장은 조례와 규칙으로 자치 법규를 정한다.
  • '도지사령'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같은 법령 형식 명칭에 들지 않는다.
  • '국무총리령'은 총리 소관 사무의 법령 형식이며, 승계 신고 절차를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