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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어느 령으로 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어느 령으로 하는가?
1
국무총리
2
서울시장
3
행정자치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령(보건복지부령)이다.

  •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정 주체가 아니다.
  • '서울시장'은 특별시의 장이며, 조례와 자치 규칙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조직과 지방자치 사무를 맡는 부처의 장이며, 공중위생 소관 부처의 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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