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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중 위생법 시행령은? | [세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다음 중 공중 위생법 시행령은?
1
대통령령이다
2
부령이다
3
총리령이다
4
법률을 말한다
해설

정답은 '대통령령이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임 형식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령(보건복지부령)이다.

  • '부령이다'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의 형식이다.
  • '총리령이다'는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로 내는 명령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형식이 아니다.
  • '법률을 말한다'는 국회 의결로 제정되는 법의 형식이며,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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