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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세탁 관련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
3
군수
4
구청장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세탁업소의 시설·설비 기준 위반에 개선을 명령하는 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명령권자에 들지 않는다.
- '시장'은 시의 장이며, 위생지도와 개선명령 권한을 지닌다.
- '군수'는 군의 장이고, 영업소에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권한자이다.
-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 안 자치구의 장이며, 세탁업 영업신고를 받는 행정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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