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관련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세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6개월 이상의 징역'은 형의 하한을 정한 표현이고, 영업신고 위반 벌칙은 상한을 정한 형식이다.
'6개월 이내의 징역'은 상한을 정한 표현이지만, 그 벌칙의 상한 기간이 아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은 기간 숫자는 같지만 하한을 정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