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 [세탁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7년 1회차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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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2
법류
3
대통령령
4
훈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부령인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다.
- '법류'는 신고 방법·절차의 세부를 정하는 위임 형식이 아니다.
- '대통령령'은 시행령의 형식이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 같은 사항을 정한다.
-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리는 행정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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