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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 | [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옳은 것은?
1
개선명령 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정답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세제에서 유해 물질이 생기지 않게 기계와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은 세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처분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 '개선명령 또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옳지 않으며, 이 위반의 처분은 개선명령 없이 과태료만 정한 기준이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옳지 않으며, 그 금액은 위생관리의무 위반 과태료의 상한이 아니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옳지 않으며, 이 위반에 매기는 과태료 기준은 그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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