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탁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적합하지 아니… | [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08년 1회차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세탁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시설 및 설비의 개수를 명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구청장
2
관할시장
3
군수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개수를 명하는 자에는 '구청장'·'관할시장'·'군수'가 들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명령권자에 들지 않는다. 이 개선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다.
- '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며, 관할 영업소에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을 내리는 자이다.
- '관할시장'은 시의 장이며, 세탁업 영업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다.
- '군수'는 군의 장이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권한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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