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어느 령으로 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의 부령이며,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중위생 업무를 맡던 시기의 시행규칙 명칭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정하는 위임 형식이다.
'환경부령'은 환경부 소관 법률의 시행규칙 형식이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소관 부령이 아니다.
'노동부령'은 노동 관계 법률의 시행규칙에 붙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