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기준을 평가하여야 한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규정에는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가 들어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기준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에 들지 않는다.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의 수립과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이다.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계획 수립과 통보를 시·도지사에게 맡긴 조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 근거이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평가의 세부 사항을 부령에 위임한 규정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