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감 할 수 없는 경… | [세탁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처분기준 경감 사유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들어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경감 사유에 들지 않는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는 위반 내용이 가벼운 경우를 가리킨다.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검사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을 경감 근거로 드는 사유이다.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