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는 벌칙은?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1회차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는 벌칙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해설
정답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 조항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그 기준이 아니다.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영업 신고 위반의 벌칙 기준이 아니다.
-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은 미신고 영업에 정해진 벌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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