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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세탁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
1
국무총리령
2
대통령령
3
보건복지부령
4
시·도지사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세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 소관 사무에 발하는 명령이며, 이 법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의 형식이다.
- '시·도지사령'은 그 법령 형식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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