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2회차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령할 수 없는 자는?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
4
구청장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선명령권자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들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명령권자에 들지 않는다.
-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장이며, 시설·설비기준 위반 영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는 권자에 든다.
- '시장·군수'는 시·군의 장이며, 세탁업 영업신고를 받는 관청의 장이다.
- '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고, 시장·군수와 함께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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