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으로…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6개월 이상의 징역'은 형의 하한을 정한 형식이며, 그 벌칙 기준이 아니다.
'6개월 이내의 징역'은 그 기준이 아니다.
'2년 이상의 징역'은 영업신고 위반의 형량으로 정한 값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