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자는? | [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다음 중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없는 자는?
1
구청장
2
군수
3
시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하는 자에는 '구청장'·'군수'·'시장'이 들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명령권자에 들지 않는다. 이 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내린다.
- '구청장'은 자치구의 장이며, 관할 영업소에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을 내리는 자이다.
- '군수'는 군의 장이며, 세탁업 영업 신고를 받는 행정청이기도 하다.
- '시장'은 시의 장이며,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 권한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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