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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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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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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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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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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해설

정답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규정에는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 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는 그 규정에 들지 않는다. 평가의 주기·방법과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 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한다.'는 평가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둔 규정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부 계획 수립과 평가 실시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위탁 근거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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