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1년 1회차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
2
국무총리령
3
도지사령
4
보건복지부장관령
해설
정답은 '대통령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발하는 명령이며, 공중위생감시원 사항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 '도지사령'은 법령 형식의 명칭이 아니며, 도지사가 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다.
- '보건복지부장관령'은 법령 형식의 명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은 보건복지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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