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되는 최저등급 과징금은 50,000원이다.'는 옳지 않으며, 그 금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아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옳지 않으며,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을 밝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과징금은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없다.'는 옳지 않으며,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참작한 가중·감경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