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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1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10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
4
3월 이내
해설
정답은 '30일 이내'이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 '10일 이내'는 과태료 이의 제기 기한의 기준이 아니다.
- '15일 이내'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이의 제기 기간이 아니다.
- '3월 이내'는 처분 고지일부터 세는 이의 제기 기한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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