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대통령령'은 과징금 금액 같은 부과 기준을 정하는 형식이며, 징수절차를 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 소관 사무에 발하는 명령이며, 이 법의 위임 형식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령'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사무의 부령이며, 공중위생 사무를 정하는 부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