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2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
2
위생수준 향상
3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4
업계의 권익 도모
해설

정답은 '업계의 권익 도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위생수준 향상'·'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가 들어 있고, '업계의 권익 도모'는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 관리'는 법이 규정하는 관리 대상이다.
  • '위생수준 향상'은 영업 위생 관리의 결과로 법이 내세운 목표이다.
  •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는 법 제1조 문장 끝에 놓인 최종 목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