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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2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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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은 품목별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반드시 군수, 읍방,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해설

정답은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영업을 그만둔 자는 폐업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며, 이 행정 절차의 기한과 방법은 법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 '공중위생영업은 품목별로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시설 및 설비 기준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는 반드시 군수, 읍방, 동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으며, 영업 신고를 받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옳지 않으며,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이 그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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