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 [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1회차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훈령
2
보건복지부령
3
국무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령으로 정한다.
-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리는 행정규칙이며, 시행규칙의 형식이 아니다.
- '국무총리령'은 국무총리 소관 사무의 시행규칙 형식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형식이 아니다.
- '대통령령'은 시행령을 정하는 형식이며, 시행규칙의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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