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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탁기능사 필기] 13년 3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1차 위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2개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정답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신고 없이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 '개선명령'은 시설·설비 기준이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내리는 명령이며, 소재지 무단 변경의 1차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15일'은 신고 없는 소재지 변경에 내리는 1차 처분 기준이 아니다.
-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이며 1차 위반에 내리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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