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 [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1
시·도지사령
2
보건복지부령
3
국무총리령
4
대통령령
해설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은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감시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그 자격과 임명 기준, 업무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수준의 상위 행정규칙으로 정해져야 한다. 시·도지사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은 이보다 하위의 규정이며, 국무총리령도 해당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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