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업폐업 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 | [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4년 1회차
공중위생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업폐업 신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령
3
시·도지사
4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
정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폐업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 형식이며, 신고서를 받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아니다.
-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기관장이며, 그 신고서 제출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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