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세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탁기능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
2
행정자치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국무총리
해설
정답은 '시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조직과 지방자치 사무를 맡는 중앙부처의 장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개선명령권자가 아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소관하는 부처의 장이며, 영업소 위생지도와 개선명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이며, 세탁업소 위생 처분 권한 규정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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