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의 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약류관리기사 필기] 15년 1회차

화약류의 허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화약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1번의 내용이 옳지 않다. 화공품의 수출·수입은 매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 제조업은 제조소마다 경찰청장,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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